▶ TRAC, 지난해 11월말까지 80만9,041건
▶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50%이상 폭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원 소송 적체 건수가 50% 이상 폭증하는 등 갈수록 적체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건수가 80만9,041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의 54만2,411건과 비교하면 26만6,639건이 증가해 2년 만에 적체 건수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정책으로 이민자를 무더기로 추방 재판에 넘기면서 소송 적체 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의 소송 적체건수는 10만8,458건으로 지난 2017년 1월과 비교해 무
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역시 4만4,096건으로 집계돼 2017년 1월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메릴랜드주로 모두 3만5,300건을 기록해 1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조지아주 90%, 플로리다 89%, 매사추세츠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 이민법원의 적체가 극심해지면서 수년간 소송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이 간단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앞으로 수년을 더 대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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