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도 곧 3년차를 맞는다. 새해를 앞두고 뭔가 희망을 꼽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영 그런 빛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로부터 지탄과 볼멘소리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문재인 정부가 순수 열정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타개해 보려는 성실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운영이 너무 서툰 탓인가, 나라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만 같다.

국가 안정의 제일 요건은 무엇보다도 경제안정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130만을 넘나드는 실업률과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깊은 연구도 없이 최저 임금인상을 단행해 영세 기업 몰락과 그에 잇따른 저소득층 실업자 양산, 서민생활 궁핍가중을 불러왔다. 용단이랍시고 내놓은 감세 정책은 대기업들이나 재벌 등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고 수입 없는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현재 한국민의 총 부채는 1,400조가 넘는다. 국가 총 예산의 3배가 넘는데 부채 액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고 원망이 늘어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내외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대북, 대미 외교, 통일정책에서도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북측과 힘을 합해 민족자주권 같은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 같은데 정교하고 치밀한 면이 보이지 않고 황급한 제스처만 두드러지고 있어 지지층에서 마저 우려가 표출되는 지경이다.

우리는 철도를 놓아준다, 고속도로를 건설해 준다, 금강산을 열어준다, 개성공단을 열어준다 등등 준다는 것 천지인데 북으로부터 받아냈다는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절절매고 매번 다급한 자세로 어쩔 줄 모르는 것일까.

바로 엊그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폼페이오 국무, 김영철 위원장의 뉴욕회담도 바로 다음날 취소돼 버렸다.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선거 이슈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2020년 재선 때까지 질질 끌며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이슈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방문 주선 역할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교황은 전 세계 20억 가톨릭 신자들의 상징이다. 각하나 폐하를 넘어 ‘성하’라고 경칭을 부친다. 빈손으로 찾아가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오면 응할 것이냐’고 타진만 하고 확답을 받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 것은 결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관대한 아량으로 포용하되 엄격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북관계를 추진하고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철학, 세대 정신으로 국민생활 향상을 지향할 것을 주문한다. 그 것만이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잠재우고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내는 길일 것이다

<정기용 자유광장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