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민주주의 퇴보국가에 포함됐고 민주주의 지수도 24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는 3,000명의 학자 및 전문가에게 전 세계 178개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선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판단했으며, 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등 총 6개 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WP는 전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25억명이 '독재화' 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015년 7위에서 지난해 31위로 24단계나 떨어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점수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도를 넘는 행정부를 제어할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과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 퇴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행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 등도 민주주의 퇴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국은 숙의민주주의 관련 있는 지수에서 94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