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가족 없이 혼자로 국경을 넘다 붙잡힌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군 기지에 수용된다.

국방부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 2만 명을 군 기지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최대 2만 명을 연말까지 군 기지에서 임시 보호해달라는 연방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성인 가족 없이 혼자서 밀입국하다가 적발된 ‘동반자 없는 이주 아동’(unaccompanied migrant children) 즉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아칸소의 리틀록 공군기지와 텍사스의 굿펠로우 공군기지 등 총 4곳에서 해당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앤드루스 국방부 중령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들 아동의 수용에 필요한 지원과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자가 모두 수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끝에 전날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하는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이래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다가 부모가 체포돼 처벌절차를 밟는 동안 격리된 아동은 미 정부가 운용하는 수용소에서 지내왔다. 그 수는 2,3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아동 역시 ‘동반자 없는 이주 아동’으로 분류돼 체포된 지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 재정착보호소(ORR)로 넘겨졌다. 콘크리트 바닥의 열악한 이들 시설의 철창에서 아동들은 20명 단위로 수용된 채 후견인이나 친척을 찾을 때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을 지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 아동 수용을 위해 군 기지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최근 성인이나 부모 동반 없이 국경을 넘는 나홀로 아동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였던 지난 2014년 국경위기를 촉발시켰던 나홀로 아동 밀입국은 2015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지난 2016년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당국은 나홀로 밀입국하다 적발된 아동이 현재 최소 15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출신인 이들은 동반가족 없이 혼자서 출신국가를 탈출,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가로질러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이들은 미성년자 신분이어서 적발되더라도 신속한 추방이 어려운데다 추방소송에도 회부하기 힘들어 15만여명에 달하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처리가 쉽지 않는 문제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과 같이 장차 또 다른 보호신분 서류미비자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새로운 추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이들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에게도 ‘무관용 정책’을 적용해 18세가 되는 즉시 재판 없이 신속하게 추방하고, 재차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이들을 기소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