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갈등으로 한국이 입을 수출 피해가 무역전쟁 확산 정도에 따라 최대 367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갈등 양상을 3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수출 피해를 추산했다.

가장 피해가 작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통상갈등이 봉합될 경우다. 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38억달러) 감소하면서 한국의 총수출이 0.03%(1억9,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최종재 31.3%, 중간재 68.7%로 구성됐는데 중간재 수출에서 미국이 최종 귀착지인 비중은 5.0%다.

업종별로는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이 큰 전기기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한국 제품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중국이 미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갈등을 끝내기로 양국이 합의할 경우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이 자국 반도체 설비 가동률을 높일 경우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40억달러(총수출의 0.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미국산 105억달러, 한국산 655억달러인데 보고서는 미국이 반도체 설비 가동률을 72.2%(2017년 기준)에서 100%로 끌어올릴 경우 대중 수출이 3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만큼 한국산을 대체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업체들이 생산설비를 확장할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감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확산하면서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포인트(p)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한국 수출은 6.4%(36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에 비해 높은 제조업 비중과 원자재 수입 의존도 등 핸디캡이 있고 미국도 무리한 무역제재로 리더십 손상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으나, G2 간 통상 분쟁 확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