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수출품에 세금 매기는 나라 ‘호혜세’적용키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결정에 세계 각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북가주 오클랜드항에 정박중인 컨페이너선.[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공식화한지 하루 만인 2일 자칭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라고 칭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반발은 물론,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역풍이 거센 가운데서도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이어나가겠다는 태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제품에 가령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같은 제품에 관세를 0% 매긴다면 공정하지도 영리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상호호혜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8,00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겪는 입장에서 달리 선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상호호혜 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히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를 이르면 오는 7일께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응 조치에 대한 결정이 오는 7일 집행위 고위 관리 모임에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개별 회원국의 관세 정책을 겨냥해 공식 논평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발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무역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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