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실업수당 시스템이 심각한 주정부 예산적자 등으로 매년 중소기업 등 고용주에 수천, 수만달러의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업수당 혜택도 지난 10여 년간 전혀 오르지 않아 현재 50개주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정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연방정부로부터 약 110억달러를 빌려야 했으며 이후 이를 갚는 과정에서 고용주들에게 연방 실업수당보험료를 전가시키면서 사실상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부담 규모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매년 최소 5,000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 비즈니스들이 이같이 지난 2008년 이후 부담해 온 총 실업수당 추가 비용만 무려 95억달러에 달한다.

50개주 중 연방정부로부터 이같이 돈을 빌려 실업수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는 가주가 유일하다.

패사디나에서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 22명을 고용하는 한 업주는 매년 1월 연방 실업보험 세금 고지서를 받고 있는데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연방 실업수당보험료의 경우 액수가 6,000달러에 달했다.

종업원이 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1만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같은 액수는 최저임금 상승을 비롯, 렌트비, 보험료, 재료값 상승 등으로 고통을 받는 식당 등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정부의 실업수당 시스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주 내 실업자들이 받는 혜택도 10여 년간 오르지 않아 전국 최저 수준이다. 주 노동국에 따르면 가주 내 실업자들의 평균 주 실업수당은 325달러에 불과해 미 전국 평균인 346달러에 미달하며 50개 주중 46위 최하위 수준이다. 주 325달러 실업수당은 실업자가 직장을 잃기 전에 받았던 급여의 불과 26.6% 수준으로 주정부가 목표한 50%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결국 낮은 실업 수당으로 인해 생활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가주 실업자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급여 대비 가장 많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하와이주의 경우 주간 수당이 급여의 54.3%에 달하는 평균 416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주 내 실업 수당 최고 상한선은 지난 2005년 450달러로 오른 후 13년째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임금 등 사업비용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가주에서 추가 실업수당 비용으로 가주를 떠나거나 폐업하는 비즈니스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가주에서 약 88만5,000명에게 지급될 실업수당 비용은 약 5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