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저소득 납세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이뤄져야 하겠지만 지난해 적발된 4,000여명의 체납자 중 20%는 연소득이 7,000달러로 안되는 초빈곤층이었다.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은 최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설 업체들이 저소득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법 집행으로 예산을 좀먹고 있다고 밝혔다.

NTA가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로는 이들 민간 업체들은 4,141명을 적발해 체납 세금을 받아냈는데 이중 19%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아래였고 이들의 중간 소득은 6,386달러에 불과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전체의 25%는 통상 저소득층으로 통하는 연방 빈곤선의 250% 미만으로 중간 소득이 2만3,096달러에 그쳤다. 만약 IRS가 직접 이들 어카운트를 관리했다면 힘든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당장 징수할 수 없는 세금으로 분류됐을 부분들이다.

NTA의 니나 올슨 국장은 “의회의 승인으로 4,000억달러에 달하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민간 업체들을 고용했지만 IRS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줘야 한다”며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는 연방 정부가 정해둔 세이프가드를 교묘하게 우회해 활동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아 당장 활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14일까지 9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비활성 체납세금’(inactive tax receivable)에 대한 징수를 사설 에이전시에 일임했다.

그러나 4월부터 시작된 민간 업체들의 활동으로 약 5개월간 거둬들인 체납 세금은 약 700만달러로 전체의 1%에 못 미쳤고, 더 큰 문제는 9월말까지 민간 업체에 지급된 총비용은 2,000만달러에 달했다는 점이다.

올슨 국장은 “지불된 비용이 세금 징수액을 초월한 것으로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가 체납 세금을 추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체납자가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 관련 케이스는 다시 IRS로 반송돼 실적도 없이 IRS는 업체들에게 오버타임만 지불하고 있다.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 고용은 과거 수년간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치면서 진통 끝에 지난해 시행됐다.

IRS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IRS 내부 직원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인 본인들이 나서도 될 문제인데 차별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