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일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싼 주택을 살 경우 당장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모기지 상한선이 기존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모기지의 총 액수가 110만달러라면 앞으로는 75만달러까지의 모기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35만달러의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 때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초 하원안은 공제 상한선을 50만달러로 낮췄으나 상원이 제시한 75만달러 상한선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LA 타임스 등 언론과 주택업계에서는 이같은 공제 혜택 감소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조사 매체인 코어 로직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대출된 모기지의 7.7%가 75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연방 의회를 통과한 모기지 이자 공제 새 규정은 올해 12월16일부터 구입된 주택에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12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구입된 주택의 경우 예전처럼 100만달러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 새 감세안은 또 주 세금과 모기지 이자 공제의 상한선을 1만달러로 규정하며 가주 내 고속득자는 이중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싱크탱크인 조세제단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되며 1.7%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 임금 1.5% 인상과 정규직 일자리 33만9,000개 증가, 주식 장부가액의 4.8% 상승이 예상되는 등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세재단은 트럼프 감세안이 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GDP 상승효과는 4.7%에 달하고 임금 상승도 3.3%로 한층 커지며, 정규직 일자리 증가 규모도 16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