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망 중립성은 단어도 낯설고 이야기도 쉽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망 중립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망 중립성이란?
▲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T&T 같은 통신업체들이 망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포털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모두 똑같은 속도와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 하면 통신망 사업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게 차별적으로 더 느린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망 중립성 폐기되면?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되면 통신사업자들은 망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는 속도와 품질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T&T 같은 통신사업자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속도와 품질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 망 중립성을 폐기하나?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법제화를 통해 망 중립성을 확실히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빅 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등 더 빠른 초고속 5G 네트웍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재원을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언론들은 망 중립성 폐기로 인해 당장 소비자들의 경제적이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컨텐츠 제공업체에 ‘빠른 속도’를 무기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넷플릭스 등은 요금 인상을 해야 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유료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또 망 중립성 폐기로 인해 통신사업자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줄어들게 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콘텐츠 제공업체의 타격은?
▲넷플릭스 같은 기존의 대형 콘텐츠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망 중립성 폐기로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유망 기업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통신사업자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한 협상을 체결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