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연체로 힘겹게 얻은 직업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최근 학자금 융자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융자를 대출한 각 주정부가 연체자들에게 발급된 주정부 직업 자격증을 박탈하거나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에서는 연체자들의 운전 면허증까지 취소해 사실상 출근이 불가능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약 19개주에서 학자금 융자 연체자들에게 발급된 주정부 발급 직업 자격증을 박탈하는 법안을 시행중이다. 사우스 다코타주의 경우 연체자들의 운전 면허증까지 정지하는 방법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격증 박탈 대상자들은 간호사, 소방관, 교사, 마사지 치료사, 이발사, 부동산 중개인, 심리 치료사와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포함됐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수년간 약 8,700건에 달하는 자격증 취소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간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쉐넌 오토도 피해자중 한 사람. 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던 이모를 보며 16세때부터 간호사의 꿈을 키웠던 오토는 학자금 융자의 도움으로 간호사가 되는데 성공했다. 간호사가 부족한 테네시주 내쉬빌의 한병원에서 약 10년간 근무중이던 오토는 갑작스런 발병으로 수술을 받게됐고 그바람에 학자금 융자 연체가 발생했다.

회복 뒤 다시 병원에 출근하려 했지만 이미 테네시주 간호사국이 그녀의 간호사 자격증을 정지시킨 뒤였다. 학자금 융자를 다시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됐다는 것이 오토의 하소연이다.

과거 은행이 발급하고 주정부가 보증해주 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학자금을 직접 발급하는 주정부가 많다. 학자금 융자 연체가 급증하면서 연체된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하는 주정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격증 박탈’을 꺼내든 것이다.

학자금 융자는 현재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부담이 가장 높은 생활비로 떠 올랐다. 학자금 융자 연체율이 높아지자 주정부는 소송, 임금 차압, 세금환급액 압류, 부동산 대상 유치권 설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중 자격증 박탈이 가장 위협적인 방법으로 통한다.

테네시주는 현재 학자금 융자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박탈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테네시주에서는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약 5,400명의 자격증이 학자금 융자 연체로 인해 취소 대상으로 보고됐을 정도다.

학자금 융자 업무를 관할하는 테네시주 ‘학생지원국’(Student Assistance Corporation)측은 “연체자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경고 메세지”라며 “다시 학자금 융자 상환에 나서도록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뉴욕 타임스에게 입장을 설명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지난해 약 87명의 간호사가 자격증 정지 통보를 받았고 학자금 융자를 다시 납부할 때까지 갱신이 불허됐다.

이중 약 84명은 다시 융자금 상환에 나섰지만 나머지 3명은 끝내 자격증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스-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