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출범한 이후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의 조사 건수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파고는 더욱 높아졌다.
2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공동 발간한 G20(주요 20개국) 무역·투자 조치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미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보다 42% 늘었다. 작년 하반기(13건)보다는 161%나 급증한 ‘역대급’ 규모다.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G20 국가 전체(미국 포함)의 3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총 12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보다 14% 늘었다. 반덤핑과 함께 대표적인 자국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하나인 상계관세 조사도 가파른 증가세를 탔다. 미국은 상반기 15건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12건)보다 25%, 직전 반기인 작년 하반기(4건) 대비 275% 급증했다.
G20 전체에서 작년 상반기 19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11%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따라 G20 상계관세 조사 건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건 중 7건꼴이 넘을 정도였다.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인 중국도 같은 기간 수입규제 조사에 줄줄이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상반기 착수한 반덤핑조사 건수는 9건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폭증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2건)보다는 무려 350%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보호무역 깃발을 들고 수입규제(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결과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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