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의 폐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은 FCC가 21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들이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NYT는 FCC가 이르면 이날 망 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WP는 망중립성 원칙의 전면 폐지 방침이 다음 달 열리는 FCC 공식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럴 경우 디지털 생태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다. 2015년 망 중립성 정책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 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자신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망 중립성 원칙’의 폐지를 꼽아왔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경우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브로드밴드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이 위원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제안에 따라 연방정부가 인터넷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기조연설을 통해 “망중립성은 실수”라며 “FCC가 규제를 가볍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