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DACA 청년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 통과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제법안 협상은 아직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드림법안 지지 대열에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가세하고 있어 당장 표결을 해도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드림법안을 연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드림법안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20여명이 연방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연말까지 드림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드림법안은 현재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안과의 연계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지도부도 내년 3월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느긋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시한인 내년 3월이 되어야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20여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조속한 법안 처리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공화당내에서 드림법안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측에 더 맞닿아 있는 것이어서 연내 처리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댄 뉴하우스(워싱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언 의장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하원의원 대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라이언 의장에게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DACA 드리머 구제안은 공화당 내부에서 지지 의원들이 늘고 있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미 드리머 구제안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요구처럼 연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라이언 의장은 드리머 구제안을 반대하지 않지만 연내 처리보다 내년 초 처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내년 3월 5일까지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레나 로스 레티넌(플로리다), 피터 킹(뉴욕), 프레드 업튼(미시건), 던 베이컨(네브라스카), 조 바튼(텍사스), 수잔 브룩스(인디애나), 라이언 코스텔로(펜실베니아), 카를로스 커벨로(플로리다), 존 페이소(뉴욕), 에릭 폴슨(미네소타),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등 공화당내 온건 성향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