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의 구도가 세계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그동안의 특허분쟁이 같은 업종 업체간 특허싸움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업종의 벽을 뛰어 넘는 이업종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보급이 늘면서 특히 유력 통신업체가 유명 자동차 메이커 등을 상대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한 유력 자동차 메이커는 올 초 일본 특허청 관계자에게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부터 특허사용료 협상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아반시’라는 이름의 이 특허괴물은 스웨덴 유력 통신사인 에릭슨과 미국 반도체 메이커 퀄컴 등 무선통신 표준규격 기술 보유업체들이 자사 보유 특허를 서로 내놓아 만든 ‘특허 풀’이다.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넘겨 받아 직접 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한다. 제3자에게 다시 특허를 넘길 수도 있다. 작년에 결성된 ‘아반시’에는 일본의 일부 전기메이커도 참가, 다른 기업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반시는 통신기능을 갖춘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 연계 차량)나 ‘스마트 미터’(차세대 전력계) 등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메이커들에 잇따라 라이선스 협상을 하자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달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세계적인 구조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와카미 도시히로 특허청 제도심의실장은 “그동안은 동일업종 업체간 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 모든 제품이 IT(정보기술)화 하면서 이업종간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IoT가 라이선스 실무를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아반시의 압박은 그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이런 이업종간 특허분쟁은 앞으로 전력, 물류 등의 분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가와카미 실장은 아반시에 참가하고 있는 유력 메이커들은 “4세대(4G) 통신관련 분야에서 유럽기업들과의 협상을 먼저 추진, 일부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일본기업과는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