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과 세금보고 대행업계의 사기 예방 공조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2015년 이후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사기성 세금 환급액이 3분의 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맞춰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식별 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추가 보안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IRS는 지난 2015년 금융기관, 세금보고 대행사 및 납세자와 공동으로 사기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친 이후 사기 시도와 피해 납세자 숫자는 물론, 실제 피해액까지 모든 분야에서 고른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2016년 세금보고 시즌에 IRS가 적발한 개인정보 사기 시도는 88만3,000건에 달하며 사기로 인한 환급액은 전년도에 비해 37% 줄었다. 또 올해 1~8월 막아낸 사기 시도는 총 44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기 피해 규모를 30% 감소시키는데 일조했다.

IRS와 활발하게 정보 공유 활동을 펼친 금융기관들도 사기 예방에 공을 세워 지난해 세금보고 시즌에 12만4,000건의 사기로 의심되는 보고를 적발했고 사기 환급 규모도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여기에 세금보고 대행사들의 활약도 돋보여 2015년 69만9,000명에 달했던 세금 사기 환급 피해자 숫자가 지난해는 37만6,000명으로 46% 이상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1~8월 피해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적은 18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IRS의 존 코스키넌 청장은 “2015년 이후 사기성 세금 환급액이 과거에 비해 3분의 2 가량 감소할 정도로 민관 합작 예방 노력이 효과를 발휘했다”며 “이런 효과를 통해 신분도용의 위협에 직면한 수십만명의 선량한 납세자들의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IRS를 중심으로 주정부와 금융기관, 세금보고 대행회사 등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분 도용, 사기 등으로 의심되는 환급 신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2중, 3중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중이다.

지속적인 예방 강화 차원으로 IRS는 내년도 세금보고 시즌에 기존에 없던 16자리의 새로운 ‘식별 코드’(Verification Code)를 도입할 방침이다. 매년 발행되는 W-2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6,600만 납세자에게 부여될 예정으로 발급된 양식에 식별 코드 박스가 있다면 미리 전달된 16자리 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IRS는 비즈니스 납세자를 고객으로 둔 대행회사를 상대로 환급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 담당자의 이름과 소셜번호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도록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코스키넌 청장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2018년 세금보고 시즌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즌이 다가올수록 IRS와 세무업계는 보다 탄탄한 협력체제를 갖춰 사기범들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