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공제 항목폐지로 비난 여론에 직면한 공화당이 표심을 의식해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LA타임스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세금 공제 폐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움직임이라고 4일 보도했다.

존 파소(공화당·뉴욕) 상원 의원은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인 공화당 내 주체 세력들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공제 폐지 문제에 접근할 방법은 많고 모두가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지난 2일 추가 논의가 진행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 공유됐다. 케빈 브래디(공화당·텍사스) 하원 의원은 “어느 주에 살던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의 최종본이 나오기 전까지 준비하며 초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트 리처트(공화당·워싱턴) 하원 의원도 “주정부와 로컬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세금 공제의 존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막판까지 가능한 옵션은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의 골자였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감소로 향후 첫 10년간 연방정부가 직면할 세수 감소분은 2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공제 폐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제가 가능한 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1,010억달러나 줄게 된다.

신문은 이는 전국 전체 세금 공제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에 이어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등이 혜택이 축소되는 상위 10개주에 포함됐는데 당초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들 10개주 가운데 3개주에서만 겨우 승리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있다.

우려를 의식한 듯 백악관의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최근 블룸버그에 출연해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공제 내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만 아직 협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여지를 남겨 뒀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