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의료보험개혁법안(ACA), 일명 오바마케어 폐기를 목표로 14일 ‘그레이엄-케시디 헐스케어안(GCHJ)’을 마지막 카드로 상정한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워싱턴 지역의 연방정부 의료지원금이 최대 41%까지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료컨설팅 업체인 에이발레어 헬스(Avaler Health)사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CHJ가 통과될 경우 워싱턴 일원에서는 최대 41%의 연방의료지원금이 삭감되게 된다.

메릴랜드는 GCHI 시행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190억달러, 현행보다 20%의 연방지원금이 감소하고 2020년부터 2036년까지 연장할 경우 41%, 1,07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버지니아의 경우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보조금 감소변동에 변화가 없었고 2036년까지는 38%, 140억달러가 감소했다.

DC는 2027년까지 40억달러(-14%), 2036년까지는 220억달러(-29%) 규모로 지원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GCHI 시행으로 전국서 연방지원금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2036년까지 8,000억달러, 이어 뉴욕주가 4,360억달러, 플로리다주가 1,990억달러의 순서를 보였다. CNN은 21일, GCHI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향후 10년간 215억달러의 연방보조금이 삭감될 것이며 34개주에서 ACA 가입자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GCHI 시행으로 전국적으로는 2027년까지 4,890억달러, 2036년까지는 4조1,500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지원금이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언론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헬스케어 국유화가 언급될 때마다 정치계에서는 큰 반발이 이어져왔었고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을 궁극적으로 목표로하는 ACA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보험사들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인 공화당의 표적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진행한 캐롤린 피어슨 에이발레어 헬스 부사장은 “그레이엄 캐시디 법안은 장기적으로, 특히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줄일 것”이라며 “각 주별로는 보험상품시장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겠지만 저-중간소득층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