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산파 역할을 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달 31일 “미국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날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한국과 미국, 지금은 무역긴장을 조성할 때가 아니다’ 제하의 칼럼에서 한국 측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의에서 한미FTA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영향분석에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의 전반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USTR 측은 한국 정부의 경제 영향분석 요청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FTA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이 협정으로 인한 이득이 협정의 문제점보다 더 크냐’는 것”이라며 “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가 양국의 기업과 근로자,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줬다는 분석을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사실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체로 책임이 없다는 거시 경제적 지수들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으로 상대의 우려를 경청하고 선의로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자 서로 전력을 다하는 데 있어 새로운 무역긴장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커틀러 전 대표는 한미 FTA가 단순한 무역협정의 차원이 아니라 ‘혈맹’인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이어주는 가교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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