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개인 납세자를 타겟으로 하는 신분도용 범죄와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IRS는 지난 2015년 이후 신분도용 범죄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및 예방 캠페인을 벌인 결과 올 들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분도용 범죄가 크게 줄었다.

IRS는 2017년 첫 5개월(1~5월) 동안 모두 10만7,000명의 납세자가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의 20만4,000명보다 무려 47%나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2015년 한해동안 모두 29만7,000명의 납세자가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것을 감안하면 적잖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지난 2년간 IRS는 납세자 대상 신분도용 범죄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개인 신분도용 범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금보고 관련 신분도용 범죄에도 신경써야 하는 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사업체 대상 신분도용 사기는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5월 전국에서 신분도용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수는 약 1만개에 달했다.

2016년 한해 동안 4,000건, 2015년 한해동안 35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만에 약 30배 급증한 것이다. 신분도용범죄로 인해 발생한 세금환급 피해도 적잖은 규모이다.

전체 환급 피해 액수는 2017년 한해동안 1억3,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2억6,800만달러, 2015년 1억2,200만달러에 달했다.

<김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