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LA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서 엘리스법(Ellis Act)에 근거해 퇴거 처분된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비영리재단인 경제생존자연합은 올 상반기 퇴거를 당한 세입자 건수가 6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엘리스법은 매각 또는 콘도 전환 등을 계획하며 시간을 주고 통지를 하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기존 세입자를 적법하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퇴거된 건수는 2005년 5,425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급감해 2012년 220건까지 줄었다. 이후 꾸준히 늘어 2013년 308건, 2014년 725건, 2015년 1,075건, 지난해 1,372건을 기록했다.

경제생존자연합의 래리 그로스 디렉터는 “하루 평균 7가구 꼴로 어려운 이웃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렇게 사지로 내몰린 이들이 홈리스로 전락하며 지난해 23%나 늘어난 홈리스 인구 증가와 괘를 함께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은 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렌트 컨트롤에서 벗어나 시장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시세를 올리거나 에어비앤비로 전환하기 위한 수법으로 엘리스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당장 LA 카운티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55만유닛 이상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데 엘리스법이 럭셔리 아파트나 콘도 개발용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프리저브 LA의 질 스튜어트 디렉터는 “에릭 가세티 시장이 LA를 값비싼 도시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시장과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엘리스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시의 알렉스 코미사르 대변인은 “유례 없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축 건물에 새로운 부담금(Linkage Fee)을 매겨 이를 재원으로 매년 1,000유닛 이상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엘리스법은 보다 강화해 나가고 세입자에 대한 권리 교육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당당하게 주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