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사기성 세금보고 색출 시스템 도입

연방국세청(IRS)이 사기성 세금보고를 가려낼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IRS는 시스템 내에 50여가지 사기성 보고의 유형을 새롭게 정의해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탈세를 막겠다는 각오다.

IRS는 최근 공개된 내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2년 도입한 사기성 세금보고 색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과거 수차례 개편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 위조가 줄지 않은데 착안해 한층 개선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은 IRS 직원이 결국에는 전수조사에 나서 연간 약 18만건의 의심되는 보고 내용을 바로 잡는 방식이었다. 2012년 자동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사기성 보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그 효과도 오래 가지 않았다.

실제 2013년 1,556건이었던 최종 색출 건수가 2015년에는 최종 사기로 확인된 건이 51건으로 급감한 것이다. 무엇보다 전수조사와 컴퓨터 베이스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기나 위조, 거짓 보고의 가능성을 없앴다고 판단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IRS의 마이클 맥케니 부감찰관은 “사기성 세금보고의 수법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진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IRS에 접수되는 사기성 보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자 IRS는 지난해 세금보고 시즌에는 2012년 이전의 수동 시스템으로 회귀해 14만5,000건의 수상한 보고 내용을 잡아내 최종적으로 전년도보다 25배 이상 많은 실적을 올렸다.

실제 이런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새롭게 도입이 결정된 시스템은 납세자가 벌어들이고, 사용했다고 보고한 금액들을 일정 수준 오차 범위내에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 사기성인지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됐다.

이와 더불어 IRS는 시스템 내에 50여가지 새로운 사기성 보고의 유형도 정의해 입력했다. 여기에는 수입과 지출, 면세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기성 감가상각 등을 잡아낼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무엇보다 시스템이 잡아낸 보고 내용은 직원이 묵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2012년 도입했던 시스템의 두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미비로 인한 누락 가능성 및 조사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의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IRS의 케네스 코빈 국장은 “복잡한 분석법의 알고리즘을 익힌 기계가 사기성 보고를 잘 잡아낼 것”이라며 “기존의 방식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수동으로 잡아내고, 검사관들이 동원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IRS의 컴퓨터 용량 등의 문제로 속도감 있게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맞춰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현재와 같은 진행속도를 유지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제때 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된 세금보고의 환급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IRS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성 보고 색출에 나서 몇달 뒤 207건을 확정했지만 이미 세금환급이 이뤄진 뒤로 4,340만달러의 잘못 환급된 부분은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