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임금 인상·추월 차선 위반 시 벌금 등
오늘(1일)부터 새 회기가 시작되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에서 대거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각 주별로 달라지는 새로운 중요한 법에 대해 알아본다.
■버지니아
▲추월 차선서 저속 주행하면 벌금 = 도로의 추월 차선에서 저속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 의회는 당초 250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100달러로 줄어들었다.
▲ABC에서 새 알코올 판매 시작 = 주정부 소유의 리커 스토어인 ABC에서는 ‘에버클리어(Everclear)'와 같은 151 등급의 투명 알코올 판매를 시작한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주지사 거부권으로 실행되지 못했다가 올해에 빛을 보게 됐다.
▲피임약 1년치 구입 가능 = 주내 여성들은 그동안 수 개월어치의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립 학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대처법 교육 = 공립학교에서 학생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비롯해 교통 정지 시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교육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것은 학생 초보 운전자들이 경찰과 의사소통할 때 자칫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 초범자 운전 면허 자동 취소 폐지 = 그동안 마약 초범자에 대한 운전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됐으나 오늘부터는 이것이 폐지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메릴랜드
▲최저 임금 인상 = 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8.75달러에서 9.25달러로 인상된다. 최저 임금은 내년에는 10.10달러로 또다시 오르게 된다.
▲사기성 세금 보고 대행업체 단속 강화 = 사기성 세금 보고 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이는 최근 20개나 되는 업체가 사기성 세금 보고를 대행해 오다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하는 등 불법이 만연해지자 이를 억제하겠다는 주정부 감사관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학교 내 약물 과용 치료제 상시 비치 = 주내 모든 학교는 약물 과다복용 치료제인 ‘날록손(naloxone)'을 상시 비치하고 학교 간호사는 물론 지정된 교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워싱턴 DC
최저 시급이 오늘부터 12.50달러로 현행보다 1달러 더 오른다. 이 시간당 급여는 2020년에는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식당 웨이터, 웨이츄리스 등 팁에 의존하는 업종의 직원들에 대한 최저 임금은 1일부터 시간당 3.33달러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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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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