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성사때 미치는 영향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세제개혁안이 지역 및 가정 경제에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성향으로 주별 납세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주의 경우, 이해득실과 관련된 손익계산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부분에 걸쳐 상세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까지 추정하긴 힘들지만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의회 승인까지 날 경우를 가정해 가주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예상될지 예측해봤다.

우선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금, 은퇴 자금을 제외한 개인소득세에서의 항목별 공제 및 재산세가 폐지되면 가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주별 납세액 규모가 적은 주의 주민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주정부의 세수입이 감소되며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 온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장기자본투자 및 배당금 수익에 대한 세금은 최고 20%로 정해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부유층에게 추가로 물려지는 3.8%의 메디케어 서차지는 폐지돼 빈곤층 의료 지원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대신 부유층들에 적용되는 대체최저세금(AMT)이 폐지되면 주정부의 세수 축소분 중 일정 부분은 상쇄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돼 있어 손익을 논하긴 이르다.

세제개혁안은 가주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을 소유하는 것 보다 렌트를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이자의 공제는 유지되지만 기타 항목별 공제가 사라져 수혜자가 줄면서 집을 소유하는 데 따른 세금 혜택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 전국부동산협회(NAR)은 성명을 통해 “표준공제가 확대되고 재산세 공제가 폐지되면 주택 소유주들이 누리고 있는 세금 혜택이 무력화된다”며 “그만큼 주택 가격이 추락하는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표준공제 2배 확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중이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연방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전체의 40%에 불과한 점이 거론됐다.

워싱턴 DC의 싱크 탱크인 ‘택스 팔러시 센터’의 로버슨 윌리엄스 시니어 펠로우는 “미국민 절반 이상이 연방세와 관계가 없는데 세율을 낮추고, 표준공제는 확대한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인의 70%가 받는 표준공제는 2배로 늘었지만 실제 혜택 받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혼한 부부가 2만5,400달러로 늘어난 표준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모기지와 기부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모기지 금리를 4%로 가정해 60만달러의 모기지를 받아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2만3,000달러에 불과해 항목별 공제가 대대적으로 사라진 뒤 2배로 늘린 표준공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개인당 55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부동산세는 이번 개혁안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지난해 171억달러 중 가주에서 26%가 걷혔고 개혁안이 확정되면 가주의 부유층은 44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반면 소시민들은 또다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항목별 공제가 무더기로 폐지되며 학자금 대출 이자, 대학 학비, 교육비 지출과 일부 이주비 등의 공제까지 사라질 형편이고 또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 각종 택스 크레딧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개인점주 등에 대한 법인세를 최고 15%로 낮추면서 각종 편법도 예상된다.

즉, 고소득을 올리는 직원을 독립계약자 등으로 분류해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인 35% 대신 법인세 최고 세율인 15%로 회피하는 수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재무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