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임박한 3차 세계대전, 그 발화점은 발틱해 지역이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발칸반도가 미국과 러시아의 주 전쟁터가 될 것이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반대 편. 한반도에서의 전쟁 소리는 더 구체성의 띄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북 핵시설 공격 날짜까지 SNS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
한반도 남쪽 동중국해에서, 또 남중국해 지역에서도 지난 수 년 동안 파다했던 것이 전쟁 얘기다. 중국과 일본, 더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계지도를 펼쳐 놓는다. 그리고 저 멀리 발틱해에서 발칸반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밑줄을 그어 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한 거대한 그림이 떠오른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륙괴(大陸塊). 그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2개의 권위주의 체제, 러시아와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나라 주변의 국가들도 대부분이 권위주의 독재체제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
‘민주평화론’은 자유주의적 국제관계이론의 하나로 이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영구평화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냉전이후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요점은 간단하다. 민주국가들 간에는 좀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그 선택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국의 체제다. 그러니까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에 따라 전쟁여부가 결정된다는 내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특징이다.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계속 쇠퇴, 그 11년째가 되는 해다’-. 프리덤 하우스의 발표다.
2016년 현재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가 쇠퇴를 겪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67개인 반면 자유, 민주주의가 신장한 국가는 36개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아래 살고 있는 세계인은 지난 10년 동안 46%에서 39%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민주주의가 특히 쇠퇴한 지역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29개 국가들이다. 거기다가 북한은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으로 분류됐다. ‘최악 중 최악’은 모면했지만 중국도 인권탄압으로 악명이 높다.
온통 전체주의 아니면 권위주의 형 독재체제들로 뭉쳐있다고 할까. 발틱해에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북한에 이르는 거대한 유라시아의 대륙괴 전체가. 그런데 그 언저리지역에서 전쟁의 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지 않을까. ‘민주평화론’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권위주의 독재체제들이 흉위를 떨치면서 전쟁의 위험은 계속 높아만 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전쟁의 소문, 그 불길한 소리는 언제쯤에나 들리지 않게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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