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모함 3척 배치. 전쟁 1분전.” 기업인, 정보전문가 등 정보에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 할까. 한국의 그런 계층 사이에 나도는 메시지라고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과 함께 나온 보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다.
“북한은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이 같은 메시지들이 겹치면서 한국에서 루머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할 경우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란 미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도 잇달고 있다. 그러니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전쟁 소문과 극명히 대조되는 것이 대선정국을 맞이한 정치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됨으로써 후보군의 라인업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동시에 후보 간의 설전도 가열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감지된다. 사드배치문제를 놓고 대선주자들의 입장표명 정도나 있었을 뿐 안보문제는 주요 어젠다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보문제에 민감하다. 때문에 대통령선거 시즌이면 항상 불어온 게 북풍(北風)이었다. 그래서였나. 지난 2월13일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 발동된 게 북풍주의보였다. 안보위기론 확산과 함께 탄핵정국을 전환시키려는 음모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왔던 것.
기우였다. 오히려 새삼 제기되고 있는 것은 올 대선에서 북풍은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서울을 향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변수는 거의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클리 스탠다드지의 지적이다.
“한국의 보수는 시대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반공과 성장을 넘어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해서다. 북한체제의 위기로 종북은 더는 설득력 있는 단어가 아니게 됐다.” 한국 내 정치관측통의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선프레임은 적폐청산으로 짜여졌다. 그리고 ‘북풍’으로 선거판이 좌지우지 되는 안보지상주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틀리지 않은 지적 같다. 그런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동네북 신세다. 중국은 군사주권까지 무시하며 한국을 정신없이 뒤흔들어댄다. 게다가 김정은은 대한민국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안하무인이다. 동시에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레짐 체인지, 선제타격 압박 등 온통 초강경 드라이브다.
‘전쟁 1분 전’은 분명히 과장성의 루머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요즘처럼 총체적 안보 위기에 직면한 적은 없다. 안보대란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직전의 태풍 전야와 같다.
안보 불안을 씻어줄 확실한 정책 대안을 가진 믿음직한 안보 대통령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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