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에 지난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전방위 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이 공식 발의된 가운데 제리 코널리(민주, VA)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다.

이 결의은 코널리 의원을 비롯해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톰 마리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테드 요호(플로리다. 공화)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코널리, 켈리, 로스캠, 베라 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 공동의장단 4명이 모두 서명에 동참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diplomatic intimidation)과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자위권) 침해 중단 및 북한 핵·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 7개항을 담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