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칼럼에서는 개인 보증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다. 개인 보증은 채무 불이행시 개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계약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개인 보증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개인 보증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A: 채무 불이행시 은행/임대주는 보증한 개인을 쫓아간다. 따라서 은행/임대주는 무제한/무조건 보증을 원한다. 그러나 보증 서류 싸인 전에 은행/임대주와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리스를 받을 때는 L.O.I (Letter Of Intent)단계 부터 개인 보증의 조건도 같이 협상하는 게 현명하다. 예를 들어, L.O.I에 배우자의 보증을 넣지 않거나 무제한/무조건 보증 대신에 육개월 치 렌트를 보증금으로 내겠다고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조건들을 L.O.I 단계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협상하기가 힘들다. 또한 5년 짜리 리스를 받는다면 무제한/무조건 보증의 기간을 2년으로 제한 해 달라고 협상할 수도 있다. 임대주는 새 임차인이 렌트를 잘 못낼 수도 있어서 처음 2년 동안 렌트를 제때 잘 내면 무제한/무조건 보증에서 풀어 줄 수 있는지 요구 할 수도 있다. 만일 임차인이 재산이 있고, 크레딧도 놓고, 비지니스 경험도 풍부하면 임대주는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한 전 임차인이 나간후, 공간이 오랫동안 비어있었다면 임대주는 협상에 더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융자를 받을 때도 개인 보증 책임을 제한하게 협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융자의 이자만을 책임지게 협상 하거나 collection of loan만을 책임지게 협상할 수도 있다. Payment of loan 를 보증하게 되면 은행은 융자를 빌린 회사/개인보증인을 같이 쫒아 갈 수 있지만 collection of loan만을 보증하게 되면 은행은 먼저 융자를 빌린 회사를 쫓아가 모든 방법을 다 쓴 후에 보증한 개인을 쫓아 갈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보증을 융자의 한 부분에만 책임을 제한 할 수도 있다. 또한 쫓아 갈 수 있는 개인 자산을 제한하게 협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 융자를 받을 시에는 비지니스 자산만을 쫓아가게 협상할 수 있다.

또한 융자를 주는 은행에 디파짓을 많이 하거나 특정한 재산만을 담보로 삼을 수 있게 허락해 무제한/무조건 보증을 피할 수도 있다. 또한 융자의 상당 부분을 갚은 후에는 개인 보증을 사라지게 협상할 수 도 있다.

Q: 명심할 점은?
A: 개인 보증을 싸인하는 것은 큰 책임이다. 무제한/무조건 보증을 배우자와 싸인하고, 사업이 잘못되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무제한/무조건 개인 보증 서류에 싸인 전에 보증 조건 협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