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Labor Standard Act (FLSA)는 초과 근무 지불을 명시한 연방 노동법이다. FLSA 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피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문직, 경영직, 관리직 같은 오피스 직종에서는 샐러리를 받지, 초과 근무 수당 따로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다 해도, 정해진 샐러리를 받는다. 그러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소매업, 델리, 드라이 클리닝, 카워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주들은 초과 근무시간에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임금 노동자에게 샐러리 지불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Q: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 대신에 샐러리를 지불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A: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 또는 월마다 일시불로 샐러리를 지불하면 FLSA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에 40시간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해 샐러리를 주었다 하더라도 소송 시에는 초과 근무를 한 직원에게 샐러리를 충분히 지불했다는 방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Q: FLSA 법 위반 관련 조사/소송이 어떻게 시작 되는가?

A: 정부가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피고용주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 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가 FLSA법을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피고용주에게 지불 하지 않은 금액의 두 배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FLSA 법 위반 관련 조사와 소송은 고용주에게 많은 비용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Q: 초과 근무 수당 지불 법 위반 방지를 위해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피고용주들이 일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 펀치카드를 이용함으로 시작한 시간과 끝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 임금을 지불할 때 급여 명세서에 주마다 일한 시간과 시간당 급여를 정확히 표기하라. 일주일에 40시간 까지는 일한 시간에 시간당 급여를 곱해 계산하면 되고,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시간 시에는 초과 근무 시간에 급여의 1.5배를 곱해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용주들의 최소 3년 동안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주의 급여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한다. 피고용주를 독립 계약자로 여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실수를 하면 안된다. 법원에서는 피고용주는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고 할 확률이 크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