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스 부통령·크리스티 주지사 “확대 찬성” 속 의회 장악한 공화, 폐지법안 재추진 확실
▶ 코페이 부담·주별 재량권 부여는 허용, 일시불 지불정책은 해법 복잡해 미지수
골수 보수 공화당 주지사로 알려진 잰 브리워 애리조나 주지사가 지난 2013년 6월17일 오랜기간 공화당 의회 지도부를 압박해 통과시킨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브리워 주지사는 오바마케어에 따룬 메이디케이드 확대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지사 중 한 명이다. [AP]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다양한 정책의 변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곤층 건강보험 혜택인 위축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ACA)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업적이 무너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새 정부 요직들 중에서 메디케이드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인사들이 많아 극빈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인디애나 주지사이자 부통령 당선자인 마이크 펜스는 주지사 시절 오바마케어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대 실시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인디애나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확대한 31개주 중 하나다. 인디애나는 다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의료비용 지불을 위한 저축 구좌(세이빙 어카운티)를 만들어 매달 조금씩의 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또 다른 고문인 뉴저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역시 뉴저지 정부의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극찬하면서 50여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자랑해 왔다.
연방정부는 뉴저지 신규 수혜자들에게 2014~2016년 전액 의료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연간 5,0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수혜자만도 7,700만 명에 달한다.
일부 주에서는 신생아 절반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고 양로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⅔와 아편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도 메디케이드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ACA에 따라 확대 지원 받은 수혜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변화 불가피
그러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의 캠페인 비망록을 보면 의회는 ACA를 철회해야 하며 각 주에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일시불로 제공해 주자고 트럼프는 밝힌 것으로 돼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1월 ACA철회와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가결했지만 오바마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유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꼭 철회 법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 자율에 따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코페이먼트, 근로 의무화
많은 주들이 이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코페이먼트를 부담하게 하거나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수혜자들을 보호한다며 코페이먼트 규정을 제한하고 있고 연방정부에 이들의 근로의무화도 요청하고 있지만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디 길레스피 아칸소 후생국장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메디케이드와 기타 의료 프로그램의 조정권을 주정부가 다시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장했던 신디 맨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메디케이드 예외 조항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주정부 보건 후생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재량권 부여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1월1일 뉴햄프셔의 재량권 요청을 거부했다. 뉴햄프셔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수혜자격을 미국 시민권자이며 주 거주자들로 제한하겠다고 요청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이같은 요청이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혜택 및 효율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뉴햄프셔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9월 애리조나가 요청했던 연방 빈곤선 이상 수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가안을 승인한 바 있다(3인 가족 연 수입 2만160달러 이상). 그러나 연방 정부는 근로 의무화와 수혜기간 제한 요청은 거부했고 빈곤선 미만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에 따라 4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켄터키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공화당 출신 맷 베빈 주지사는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화와 코페이먼트 부담에 대한 주정부 재량권을 요청하고 있다.
▲일시불 지불정책
차기 행정부눈 메디케이드 일시불 지불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매우 복잡한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일시불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또 인구 증가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것인가, 경기 하락 또는 의료경비 증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해결 과제가 수두룩하다.
C형 간염 치료약과 같은 효과적인 약품이 나왔을 때의 비용을 추가로 조정해 줄 것인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에 주정부 예산을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인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계속 합법적으로 (수혜)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등등 선결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메디케이드 일시불 지불정책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1995년 공화당 의회 지도부,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는 등 워싱턴 정가에서 공화당이 선호한다.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6월 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고정금을 주정부에 지급하든지 아니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전체에 일시불로 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든지 택일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어떤 방안을 택하던지 간에 주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는 연방 기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수혜자 개인당 일정금액을 주는 방안은 아직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정부는 이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주정부로써는 신규 수혜자들을 위해 지원받는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많은 주정부가 그 차액을 채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행 ACA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19년 신규 가입자격을 갖춘 수혜자들의 메디케이드 비용 93%를 지불한다.
하지만 연방 하원의 발의안으로 본다면 연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은 일반 수준으로 뒷걸음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칸소는 70%, 오하이오는 62%, 뉴저지는 5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1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공화당의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수혜대상 확대 정책은 철회되게 돼 있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건강보험 구입자들을 위한 환불 가능한 세금 공제”로 대체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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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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