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즉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다. 이해 당사국들이 서로의 국가 간에도 자유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해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국가 간의 협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관세, 할당제, 환제한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해 서로의 국민이 좋은 품질의 물건과 서비스를 더욱 싸게 구입,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KORUSFTA는 2012년 3월15일부터 양국에서 그 효력이 발생됐다.
협정에 따라 양국 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있고, 각종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은 섬유·농산물을 제외하고 한국이 7,218개(85.6%), 미국이 6,178개(87.6%)에 달한다. 단 서로의 시장에 갑작스런 충격을 막기 위해 상품마다 철폐기간이 따로 설정됐다.
양국의 서비스 시장도 대폭 개방돼 도박·금융·항공운송·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 주재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발효 4년 한국의 성과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3.2%를 기록해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성과를 올렸다.
또 KORUSFTA 수혜품목 수출이 2015년 5.1%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전기전자가 12.5%, 기계 12.4%, 고무 11.3%, 그리고 농수산식품 수출이 12.9% 증가했다.
주목할 내용은 동 기간 중국의 같은 수혜품목 대미 수출이 4.2% 증가에 그쳤고 일본의 경우 오히려 7.8%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KORUSFTA로 인해 한국의 대미 시장진출 경쟁력이 주변국에 비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5년 한국의 미국 수출 품목이 전년 대비 115개가 늘어났고 KORUSFTA 발효 이후 매년 1만5,000개사가 미국시장에 신규 진출한다는 통계가 뒷받침한다.
한미 교역액도 KORUSFTA 발효 이전인 2011년 총 1,007억 달러에서 2015년 1,138억 달러로 131억 달러가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의 경우 2011년 562억 달러에서 2015년 698억 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2011년 446억 달러에서 2015년 440억 달러로 오히려 6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한국 투자는 2015년 5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2011년(23억7,000만 달러) 대비 무려 31억1,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KORUSFTA로 미국에서 투자를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무역 적자이에 반해 미국은 2015년 한국과의 (물품)무역에서 434억 달러를 수출하고 718억 달러를 수입해 28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2011년에 132억 달러, 2012년 166억 달러, 2013년 207억 달러, 2014년 251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나 2015년에는 KORUSFTA 발효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 9일 내놓은 ‘미국의 FTA 동반자들과의 무역 현황’(U.S. Trade with Free Trade Agreement(FTA) Partner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85년∼2011년 KORUSFTA를 포함한 총 14개 FTA를 체결해 20개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FTA 국가들과의 (물품)무역에서 6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들과의 (서비스)무역에서는 7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총 무역(물품과 서비스)에서 78억 달러 흑자를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평성”(fair) 필요를 재차 강조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첫날 의제”를 주제로 자체 제작한 비디오를 유튜브(YouTube)에 올려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기존 “불공평”(unfair) 양자 자유무역협정 폐지 또는 재협상을 내년 취임 후 우선과제로 적극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의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에서도 2015년 물품 무역의 경우 283억 달러가 적자였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205억 달러를 수출하고 111억 달러를 수입해 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같은 해 한국과의 총 무역(물품과 서비스) 적자는 189억 달러였다.
이는 미국이 양자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 규모이다.
2위는 미국이 최초로 양자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과의 122억 달러, 3위는 바레인(2006년)과의 무역으로 4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다.
다자 FTA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멕시코와의 무역적자(511억 달러)가 1위,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DR)의 니카라과(21억 달러)와 도미니카공화국(4억 달러)이 각각 2, 3위 적자 규모 국가를 기록했다.
KORUSFTA의 미래이러한 통계는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 멕시코와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FTA의 ‘불공평성’을 문제 삼은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과 미국인을 위한 ‘보호무역’을 강조한 트럼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 중 하나는 상당수 미국인들이 그의 메시지에 공감했음을 보여준다.
만일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대로 KORUSFTA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 협정 발효 중지, 내용 대폭 수정, 또는 폐기 결과로 이어질 경우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비록 미국 제도가 외국과의 통상 협정 체결과 시행은 행정부 권한, 비준과 연장, 폐기 등은 연방 의회에 결정권이 주어져 있으나 공화당 출신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동시에 역시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연방 상하원의 새 회기가 시작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KORUSFTA에 따라 올해 관세가 철폐된 고무 형재, 식물성 캡슐, 버섯 등과 관세가 인하된 승용차, 자동차부품, 산업용 보일러, 타이어용 성형기, 밸브류, 열교환기, 섬유 등으로 대미수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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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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