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프로그램인‘오바마케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간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면서 폐지할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의회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과 함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시도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오바마케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봤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하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상원 60석을 차지하지 못해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폐지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이 경우,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공화당은 상원 60석 찬성이 필요한 완전 폐지법안 대신 50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예산지출 부수법안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오바마케어 택스 크레딧을 폐지하는 형태의 예산 부수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중산층 이하 탈퇴 줄 이을 수도

오바마케어 폐지 가능성이 커지자, 대선 다음 날인 9일 하루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되기 전 미리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기존 혜택을 받으려는 신규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형식의 택스 크레딧을 폐지하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가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탈퇴가 줄을 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프로그램 도입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대체 프로그램 구상은 있나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해 미 전국 50개 주에서 동일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여전히 대체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는 불투명하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처방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값싼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바마케어 장점을 살릴 수도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해마다 치솟는 보험료 부담이며 바로 이 점 이 미국민의 절반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건강보험 가입 이전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더라도 이같은 조항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 타격은 불가피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가입자와 보조금을 받는 중산층 가입자 3,200만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는 3,20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따라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중산층 이하 계층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약 2,1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