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등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내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통상에 메가톤급 폭풍이몰려올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후 한미FTA 무효화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당장 실행하진 않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는 한미 FTA 재협상 여부다.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 지속적으로 일자리 감소, 제조업 약화 등 미국이 처한경제위기를 한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탓으로 돌려왔다. 특히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을 직접 거론한 뒤 “한국이 미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돌려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한미 FTA는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트럼프가 공약대로 집권 후바로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선다면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와 불확실성이 덮치게 된다. 더구나한국은 한미 FTA 체결 후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 대미 수출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협정 양허(관세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최혜국 대우를 해관세율을 인하하는 것)가 정지될 때2017~2021년 5년간 한국의 수출 손실이 26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같은 기간 일자리도 24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양허 정지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큰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수출 손실액이 무려 133억달러로 추산됐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 손실액도 3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중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기술(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 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가 의회 등의 반대로한미 FTA 탈퇴 등을 당장 시행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전쟁 등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은상태다.

미국정책재단(NFAP)도 지난 5월발표한 ‘트럼프 관세’ (Trump Tariff)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에 대해45%, 멕시코에 35% 관세를 부과할경우 모든 미국 가정에 연간 2,220달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도 결국 수입선이 다른 나라로 전환돼 미국 무역수지 개선과 한국 내 산업보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