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 보험사들이 사고기록이 있지만 고소득인 가입자를 우대해 운전 기록이 좋고 중간소득인 경우보다 보험료를 낮춰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전기록, 차종과 마일리지 등을 대신해 소득 수준을 따진다는 것으로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전미소비자연맹(CFA)의 조사 내용을인용해 운전 기록이 아닌 소득수준이 자동차 보험료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CFA는 30대 여성으로서 2006년식 캠리를 매년 1만마일씩 운전하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해 은행간부 대 은행 텔러, 석사 학력 대고교 졸업, 자택 소유 대 아파트렌트, 기혼 대 미혼으로 고소득자와 중간 소득자를 구분했다. 여기에 고소득자는 동일한 보험사를 3년간 이용 중이고 중간 소득자는 최근 6개월간 차가 없어 보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 10개 주요 도시에서 600건의 견적을 요청했고 이 중 회신 온 464건을 조사한 결과, 53%는 사고 기록이 있는 고소득자가 무사고인 중간 소득보다 보험료가 싼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70%는 음주운전(DUI) 적발 경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해당전과가 없는 중간소득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게 조사됐다.

실제 퀸즈에서 가장 비싼 P보험사를 통해 견적을 낸 결과, 연간보험료는 무사고의 중간소득인 가입자가 6,404달러였지만 심각한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3,044달러로 중간소득 가입자는사고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도시 모두에서 보험사에 관계 없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LA는 유일하게 사고 기록이 있는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게 산정돼 대조를 이뤘다. CFA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더그 헬러컨설턴트는 “보험료 산정에 있어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나머지 도시들에서는 명백히 불공정한 보험료 책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말했다.

논란에 휩싸인 보험사들은 3년째 보험 고객과 최근 6개월래 무보험 등으로 입력된 조건이 잘못된 설정이라며 보험료 산정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보험정보원(III)의 제임스 린치 수석 계리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제대로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현실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CFA의 헬러 컨설턴트는“사고 기록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