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어드바이저이기도 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은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영향을 진단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분담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핸런 연구원은 먼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올해에만 2번의 핵실험을 하는 등 무기 증강에 힘쓰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2만8천 명의 주한 미군을 1년 이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4년에 걸쳐 미군 철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미군이 떠날 무렵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이다.

마지막은 3년 동안 만족할 수준으로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안보 동맹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시나리오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군 철수 직후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미 한국이 GDP의 2.5%를 국방비로 쓰는 상황이어서 증액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기준 국방비 비율은 유럽 및 아시아의 미국 동맹 중 가장 높다.

오핸런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의지를 테스트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재래식 무기를 전개하거나 핵무기를 폭발시켜 전쟁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미군 철수가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억지력이 한반도 등에서 작동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 상황과 관련해 주사위를 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의 동맹을 갑자기 버린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