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형 병원체인들 수천여명 불법 유치
▶ 거액 메디케어 기금 수급… 당국 대대적 수사
미 대형 병원들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유치해 거액의 메디케어 비용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방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 산모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법무부와 보건부 등 연방정부 당국과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전국구 대형 병원 가운데 하나인 ‘테닛 헬스케어’사가 소위 ‘킥백’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특히 수천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산모들을 자사 병원으로 유치, 거액의 메디케어 기금을 부당 수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3일 공개한 수사발표문을 통해, 메디케어 사기 및 킥백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테닛 헬스케어’는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조지아 주정부 등에 벌금과 메디케어 부당수급금 등을 포함 무려 5억1,300만 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테닛 헬스케어’가 내놓기로 한 5억 달러는 미 메디케어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형사소송을 통해 몰수금과 민사소송 합의금이 포함돼 있다.
이 업체를 형사 기소했던 연방 정부는 이 업체가 운영 중인 2개의 종합병원을 통해 연방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지난 4월까지 부당하게 받아 챙긴 메디케어 기금 1억4,500만달러를 몰수하기로 했다. 또 연방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한 ‘테닛 헬스케어’ 측은 연방정부와 조지아 주정부 당국 등에 3억6,800만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테닛 헬스케어’ 측은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 산모들이 자사 소유의 ‘애틀란타 메디컬 센터’와 ‘노스풀턴 메디컬 센터’ 등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산모나 소개단체 관계자 등에 거액의 뇌물이나 ‘킥백’을 제공해왔으며, 킥백이나 뇌물까지 출산비용에 합산해 메디케어 비용을 받아 챙겨왔다.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산모인 경우에도 출산은 응급상황으로 간주돼 출산과 동시에 메디케어로 부터 의료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대형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행각이 연이어 발각되면서 수사 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퀸즈의 한 클리닉은 지난 6월 메디케어 사기행각이 적발돼 1,200만달러의 벌금과 1,2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FBI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09년~2013년까지 의료서류를 허위로 꾸며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1200만달러의 의료비용을 받아 챙겼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클리닉으로 오도록 뇌물을 제공했으며 환자들에게 당국에 거짓말을 하도록 코치하고, 필요 없는 약을 처방했다. 병원 운영진은 벌금 외에 추가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뉴저지 웨스트필드의 한 병원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행각을 통해 525만달러를 받아 챙겼으나 올 초 FBI에 의해 적발됐다.
연방 검찰 비트코워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단속반은 10여개 이상 대형 병원 업체들에 대한 메디케어 사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A1
<
최희은ㆍ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