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파견 근로자들의 수가 극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닥치는 대로 사들인 중국 업체들이 이들을 움직일 핵심 간부진과 직원들을 보내는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한다
시장조사기관인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인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4배가 넘는 1만258건의 L-시리즈 비자를 발급했다.

L-1 비자는 미국과 해외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스탭을 이주시키는데 필요한 비자다. L-1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까지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기업들은 미국에서 대대적인 ‘기업 쇼핑’을 벌였다. 지난해 170억 달러를 투입해 120건의 거래와 투자를 성사시킨데 이어 올해에도 294억 달러를 쏟아 부어 미국 회사를 사들였다.

중국인 기업들은 이렇게 구입한 회사의 중역진과 핵심 직원을 자국인들로 채우기를 원한다.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중국인들의 수는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 3국의 비자 프로그램은 만성적인 과부하에 시달린다.

해외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얻는다는 것은 중국인들에겐 심각한 공해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 언제 폭발을 일으킬지 모를 정치적, 경제적 격변을 피할 수 있다는 보너스까지 주어진다.

얼마 전 미국 국무부는 올해 배정된 쿼터 소진에 따라 중국인 특기자들에게 발급해온 EB-1 비자의 신청 접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B-5 투자이민 비자도 높은 수요 탓에 과거 중국인들에게 발급이 중단된 바 있다. EB-5 비자는 미국에 최소한 50만 달러의 투자를 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중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 십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156건에서 달했다고 CNN머니가 최근 정부데이트를 토대로 밝혔다. 지난해 전체 발급건수의 85%가 중국인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민법 전문로펌 ‘클라스코 이미그레이션 로 파트너스’의 매니징 파트너인 클라스코는 예상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변경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EB-5 발급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EB-5는 부유한 중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미국에 절대 필요한 투자금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잘못된 투자금 관리에 따른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소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인들의 EB-5 취득이 한결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