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의 세계의 경제지도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자 리를 차지 할 것이다. 일찍이 모건스탠리가 중국대세론을 제기한 이후 싱크 탱크마다 내놓은 전망이다.
마치 정설이라도 된 것 같다. 그 정설이 그러나 요즘 들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2030년에도 부동의 세계 1위 경제대국 위치를 고수할 것이라 는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가 최근 발표한 전망도 그렇다. 미 농 무부는 ‘2030년 세계경제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2.6%의 GDP 성장률을 탄탄히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 이 같은 결론 을 내렸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 경제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 은 오늘날 일본이 맞이한 경제적 여건과 비슷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세계의 톱 5경제 대국의 순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것으로 보았다. 예외는 인도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독일 순으로 랭킹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때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다. 그 중 하나가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다. 한국의 GDP는 2015년 1조4천100억 달러에서 2030년 3조5천320억 달러로 증가해 세계 7위가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있다. 어찌 됐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거대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 붕괴’란 변수다.
‘통일은 대박이다’ - 이 ‘대박론’ 에 따르면 북한 붕괴는 ‘거대 한국 경제’로 바로 이어진다. 양질의 새로 운 인력이 생겨난다. 북한은 자원의 보고다. 그 값싼 인력과 자원, 거기다가 평화배당금까지 더 해질 때한국 경제는 또 한 차례 도약의 시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흡수’를 전제로 한 그림이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크다. 전면전이나, 내란 상황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북한 붕괴 는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북한 주민 의 2등 시민화’ 가능성이다. 통일이되면 현 북한의 지배층은 갈 곳이 없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지지 않은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루저’ (loser)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거대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거다.
그렇지 않아도 천문학적 액수의 통일 비용이 소요된다. 거기다가 사회는 분화됐다. 이런 모습의 통일 한국은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결코 매력적으로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진 것은 다름 아니다. 미국정부가 북한 내 인권탄압 장본인으로 김정은을 전격 지정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해서다. 북한체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인가‘. 전략적 인내’를 넘어 ‘레짐 체 인지’로 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인가.
희망적으로 들린다. 동시에 불안감도 지울 수 없다. 마땅히 무너져야할 최악의 폭정체제가 김정은 정권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비가 과연 돼 있는지. 그래서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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