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노인 주택 소유자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혜택(SCHE)을 실수로 사망자와 기업에 제공한 바람에 약 6,000만 달러의 세수손실을 입은 것으로 지적됐다.

스캇 스트링거 시감사원장은 7일 “뉴욕시가 사망한 노인 주택 소유자와 기업들에게 SCHE를 부여한 바람에 총 5,920만여달러의 세수가 날아간 셈”이라며 “이렇게 낭비 된 세수는 서민 아파트 건설과 교육 서비스 개선 등에 지출됐어야 할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시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재무국(DOF)은 2011년부터 이미 사망한 노인 수천명에게 SCHE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청자가 계속해서 SCHE의 혜택을 받으려면 2년마다 재신청해야 하고 주거용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 또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CHE는 주택을 소유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에 1채 이상, 3채 이하의 가정집이나 콘도, 코압을 소유하고, 연 가구소득이 3만7,400달러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A2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