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 해결 인식 확산
대부분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일원 한인 2세들의 증가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5일 공개한 2016년 상반기 국적이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일~6월30일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 젊은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가량 증가한 156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통계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다.

연도별 상반기 국적이탈자 수를 보면 2013년 79명, 2014년 111명, 2015년 123명 등으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총영사관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국적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 18세 되기 전에 미리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적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포기하는 ‘국적상실’ 신청자는 2015년 상반기 589명에서 2016년 상반기 671명으로 21% 늘었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단 2명에 불과, 2014년 6명에서 2015년 3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1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