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전과를 가지고도 추방되지 않고 석방된 불법체류 이민자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는 14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공식 통계자료를 인용해 2010년 이후 이민당국이 체포했다 석방한 추방대상 범죄 이민자들 중 살인전과가 있는 이민자가 1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IS는 석방된 살인전과 이민자 124명은 135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살인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로 인한 각 커뮤니티들의 범죄 불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CIS는 “마땅히 추방되어야 할 살인전과자들이 추방되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은 추방대상 이민자를 체포하고 다시 석방하는 소위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며,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우선 추방정책 또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석방된 살인전과 이민자들의 75%는 이들의 출신 국가 정부의 송환 거부에 따른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는 ICE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IS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추방정책으로 인해 풀려난 추방대상 이민자들로 인한 추가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CIS에 따르면, 2014년에 석방된 추방대상 범죄전과 이민자 3만 558명 중 1,895명이 2015년 7월까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