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경제정책연구소 발표
▶ 합법적 신분 취득 된다면 연간 21억달러 세금 증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각 주 정부와 로컬 정부에 매년 기여하는 납세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연구기관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최근 발표한 불법체류 이민자의 각 주별 세수 기여도 조사에 따르면,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매년 거주지 주 정부와 로컬 정부에 116억달러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EP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한해 1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민개혁과 불법이민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ITEP 조사에서 따르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매년 세일즈택스로만 69억달러를 내고 있으며, 이들이 내는 재산세 규모만도 36억달러에 달한다. 또, 비록 합법적인 취업은 할 수 없지만 이들이 내는 개인소득세도 1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EP는 “포괄이민개혁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 정부 및 로컬 정부에 내는 세금이 연간 21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부담하는 세율이 상위 1% 부자들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도 공개됐다.
보고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경우, 주 정부 및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부담률이 평균 8%로 조사돼 상위 1% 부자들의 평균 부담률 5.4%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은 불체자 인구가 4,000명에 불과한 몬태나주가 220만달러로 가장 적었고, 3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31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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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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