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이익 면제(NIW)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 두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자 한다. 하지만직장을 잡고자 할 때 영주권 유무는 큰 차이가있다. 따라서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스폰서 회사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실적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소위‘국가이익 면제’(NIW) 조항에 관심이 많다. 이 NIW에 대한 관심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미국회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이 NIW로 영주권을 많이신청하고 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NIW는 광고를내야하는 복잡한 노동허가 단계를 면제받을수 있다. 즉, 미국에서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 바로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8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 있다.

이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실제로 이공계분야의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둘째,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들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논문, 저술활동,작품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연방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국가 이익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는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이나 경험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서이다.

신청자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서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천서는 많을수록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받는 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추천서를 하나만 가지고도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석사나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NIW가 가능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이공계 학사학위를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다.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여러 개 출연하였다. 이 특허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될 수 있다는 것을 해당분야의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소견서를 받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NIW 심사기준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논문수가 적거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가 않다. 현재 미국은 해외 고급 두뇌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