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달러 투자이민 폐지”
▶ ‘비리 만연·보안 허점’
연장법안 반대 가세
연방의회에서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오는 12월11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방상원의 중진급 의원들이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50만달러 투자이민’ 연장 반대를 촉구했다.
공화당 중진급 의원들인 척 그래즐리 상원 법사위원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지난 6일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장 승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상원에 계류 중인 이 프로그램 연장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의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이들 세 명의 중진급 의원들은,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사기와 편법적인 오용 등의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투자자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잃거나 국가 안보에 허점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 12월11일까지 연장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 연장 법안이 2016회계연도 예산법안에 포함돼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프로그램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국토안보부가 투자이민 사기나 비리를 수사해 직접 리저널 센터나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투자 이민 프로그램 비리에 대한 제재 수단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도 지난 4일 내달 11일을 기해 시한 만료되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연장시키지 말고 중단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본보 11월5일자 A1면>
전문가들은 민주당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인스타인 의원에 이어 공화당 중진급 의원들이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50만달러 투자이민 연장에 큰 난관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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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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