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난민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난민수용 확대 압력을 받고 있는 미국 정부는 오바마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1만명 수용 방침을 밝힌데 이어 현재 연간 7만명으로 묶여 있는 난민수용 쿼타를 3만명 증원해 10만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미국 정부는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1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1차로 현재 7만명인 난민 쿼타는 7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의 난민수용 쿼타는 연방 의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나, 난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통해 난민수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일단 2016회계연도에 쿼타 5,000명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7만명인 쿼타를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난민 쿼타 증원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IS 테러분자 잠입 우려를 이유로 시리아 난민수용 확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2011년 23명, 2012년 41명, 2013년 45명, 2014년 249명, 2015년 1,199명 등 그간 수용한 시리아 난민은 지난 5년간 1,500명수준에 불과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