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이 없는 상태이다. 정전협정만 존재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였다. 한미동맹은 지난 62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정부는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9200억원 이상 지불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은 매년 1조원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분담금 약 4조700억원 중 약 5,400억원이 쓰고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현재 부담금의 약20% 이상을 우리국민들의 세금에서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미국으로부터 매년 신형 첨단무기를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 정책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의존해 오고 있다. 동맹은 영원할 수 없고 오직 국가이익이 존재한다고 설파한 영국수상의 유명한 말이 생각난다.
언제까지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주한미군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하나? 이젠 한미동맹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필자가 오랫동안 제안한 대안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 중국, 남북한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조약 제안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간에 합의한 합의서와 공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2단계 구상을 제언한바 있다. 그 1 단계는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합의 이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한미 군사동맹과 유엔사령부 해체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핵심안건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 주장에서 벗어나 6자회담 틀 속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논의도 함께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선 안보 불안감 해소 후 비핵화 실현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북한이 ‘Siege mentality’(포위공격의 강박증)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2단계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다. 미, 중, 남북한 4자간의 양자협상을 통해 3개 부속합의서를 다자 성격의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속에 포함한다. 이러한 3개 부속합의문, 즉 남북 평화합의문, 북미 평화합의문, 한중 평화합의문과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여 유엔이 보장하는 평화조약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은 남북이 주축이 되어야 하고,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의 상호양보와 타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남북 간 신뢰프로세스도 없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일본은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공조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분단 고착이 아니라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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