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간편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 증권당국이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연방 의회는 투자금 하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투자이민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더해 중동과 남미 지역 부유층도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투자이민 서류처리에 적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투자이민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방 의회는 오는 9월 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30만달러 올린 8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이 지난 6월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법안’(S1501)은 현재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50만달러로 20년 넘게 묶여 있는 최소 투자금을 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0년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는 투자금 하한선이 60% 이상 오르게 돼 투자이민 문턱이 상당 수준 높아지게 된다.

특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오는 9월 중 연방 의회를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최근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탈법 및 비리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투자이민 영주권 쿼타가 처음으로 1만개를 채우면서 그간 신속하게 처리됐던 투자이민 서류에도 적체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6일 공개한 투자이민 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투자이민 청원서(I-526) 처리에 13.4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조건부 영주권을 정규 영주권으로 바꾸는 I-829도 13.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이민 서류 처리가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인에 한해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어 중국인 투자이민 대기자들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하기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