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시의 제프 랄로웨이 부시장이 매년 업주들에게 부과시키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프 랄로웨이 부시장은 지난 10일 저녁 시의회 미팅에서 현재 어바인 업주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연간 51달러(50달러 시, 1달러 주정부)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프로그램를 철폐시키자고 제의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시는 100만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실시하는 비용으로 60만달러가량이 들고 있다.

제프 랄로웨이 부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비효율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부담을 줄뿐이다”며 “수수료는 적지만 업주들이 매년 부딪쳐야 하는 규정 중의 하나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제프 랄로웨이 부시장은 또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어바인 커뮤니티가 친비즈니스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과 업주들에게 전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나 셰 시의원은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베스 크롬 시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어바인 비즈니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은 응급상황 때 경찰국에 전달되어서 사용할 수 있어 공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베스 크롬 시의원은 “업계에서 아무도 비즈니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며 “랄로웨이 부시장이 이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것은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최석호 시장은 시에서 비즈니스를 서포트한다는 의미로 비즈니스 라이선스 수수료를 약 20% 삭감해 41달러를 부과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최Q 시장은 이를 실시할 경우 비즈니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업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시에서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프 랄로웨이 부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원하고 절충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시 관계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 자료들을 조사한 후 30~60일 이내에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3대1로 통과시켰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 레익 포레스트와 미션비에호시들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션비에호시는 신규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시 건설국으로부터 입주 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레익 포레스트시는 무료로 자발적인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들은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서 업종과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다. 애나하임시의 경우 조경과 같은 새로운 업종의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68달러 세금, 32달러 프로세싱 요금, 직원 1인당 연간 10달러를 내야 한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