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을 고집하고 있을 때 북한은 플루토늄 탄과 우라늄탄 등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현재의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이 지난 24일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2020년 최대 100기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고 최소한 2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있는 상당수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경고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 간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미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인사들은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과 ‘북한붕괴론’ 타령만 하고 있어 안타깝고 한심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해서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만 매달리다 보니 북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그 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중단시키거나 핵폐기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몇 번이나 놓치게 되었는지 자성하고, 지금이라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한미 간 새로운 대 전략을 짜야한다.
금년에도 이미 한미합동 군사훈련(키리졸브, 독수리)이 지난 2일부터 4월24일까지 진행중이다. 합동군사 훈련기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다. 북한은 ‘핵전쟁 연습’에 대비하여 예상하기 힘든 도발행위를 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난 1월 한미합동 군사훈련 임시중단과 핵실험 중단을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 제의를 ‘암묵적 위협’이라면서 거절하였다. 2월 북한은 이번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규모, 범위축소와 기간 단축만 해도 대화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북핵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복원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향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일시중단하거나 영원히 중단하기위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한다. 합동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한미당국은 주장하지만 북한은 핵전쟁 연습으로 오해하고 있어 이대로 합동훈련이 지속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입장에서는 남북대화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주장하였고 남북 두 정상이 남북대화를 원하면서도 한미당국은 예정대로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이상 남북대화는 중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를 풀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모종의 해법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3국간 협상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중지한다거나 훈련 축소, 기간 단축만 으로도 남북/북미대화에 나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짜서 지금이라도 3자간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2002년부터 실시해온 연례적 방어 훈련이다. 향후 합동군사훈련이 남북/북미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3국 최고 정책결정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한, 미국, 중국의 조속한 4자회담 개최를 기대한다. 4자간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 4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없이 한반도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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