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고등법원(San Diego Superior Court)이 출라비스타와 엘카혼에 운영하고 있는 교통위반 처리전문 법원(Traffic Court)을 커니메사로 통합 운영한다.

2015년부터 출라비스타와 엘카혼에 있는 두 개의 법원이 커니메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통합되면서 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남부 도시인 내셔널시티 론 모리슨 시장은 “출라비스타와 엘카혼 지역에 있는 교통위반 처리 전문법원이 통합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을 것에 대해 이미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리슨 시장은 “이번 조치는 비단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관들도 법정에 출두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에 따른 것이다.

마이크 로디 고등법원 행정책임자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수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해 왔다”며 “이들 지역에 있는 교통위반 처리 전문법원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고등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2015년 7월에 집단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집단 민원 움직임에 대해 법원 측에서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로디 행정책임자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현재의 정부의 재정상태로 보았을 때는 이번 결정이 번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운티 북쪽에 있는 비스타 교통위반 처리 전문법원은 그대로 운영된다.